[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징역 30년에…尹측, 당일 항소, "대표 물러나라"…롯데홈쇼핑 둘러싸고 롯데-태광 정면충돌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3년 비상근' 선관위원장 상근화 논의 재점화…실현 가능성 얼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29]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1963년 중앙선관위 출범 이후 63년간 유지돼 온 '위원장 비상근 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원장 상근화는 선관위법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제도적 실현 가능성은 충분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헌법 제114조는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선관위 출범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징역 30년에…尹측, 당일 항소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日, 대미투자 중 10조엔 소형모듈원자로 건설에 사용 방침

미국과 일본은 대미투자금 5500억 달러(약 835조원) 가운데 약 10조 엔(약 95조원) 정도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에 투자할 방침이다. 일본은 에너지 안보가 화두가 된 미국에 SMR이 절실한 상황을 적극 공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 고위 관계자들은 11일 “두 나라 정부는 GE버노바와 히타치제작소가 건설할 SMR에 일본이 최대 400억 달러 투자하는 안을 두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MR 건설지는 미 남부 테네시주가 유력한 후보 지역으로 꼽히며 미 정부는 이미 SMR 인허가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롯데홈쇼핑 사옥.ⓒ롯데홈쇼핑

▲ "대표 물러나라"…롯데홈쇼핑 둘러싸고 롯데-태광 정면충돌

롯데홈쇼핑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김재겸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김 대표에 대한 해임 소송을 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14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 해임 안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이 지분 53%를 보유하고 있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 스페이스X 공모가 주당 135달러로 확정…114조원 규모 조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루 앞둔 11일(현지시간) 기업공개(IPO·상장)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약 20만 5000원)로 결정했다. 사전에 공개한 예비 공모가를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5억 5560만 주를 주당 135달러에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모가 기준 스페이스X의 시장가치(시가총액)는 공모가 기준 1조 7700억 달러에 달해 단숨에 글로벌 상장기업 상위 10위 안에 안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