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검찰이 수사에 손 아예 안 대면 피해자 보호 대안 있나"

정성호 "경찰에 수사 다 맡길 수는 없어…경찰도 검찰 있으니까 눈치 보는 것"

"부작용 나오면 제도 다시 고치면 되지 않느냐는 무책임한 사람들 있어"

"제도 개선 과정서 억울한 사람들 나오지 않도록 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에서 주장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손을 아예 안 댄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을 폐지해서 피해자가 더 보호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다 맡길 수는 없다. 경찰도 검찰이 있으니까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해보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그때 제도를 다시 고치면 되지 않느냐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다"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피해 본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발언은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해보다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문제 있다'고 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된다"며 "지금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 장관은 최근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불신을 가진 사건들을 드러내고 검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차원"이라며 "정부 관여 없이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데 대해서는 "징계성 인사이기 때문에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 준비 상황을 묻는 말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보다 10배 이상 큰 조직을 1년 안에 출범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개청 지연 가능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