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관세, 노예노동 탓"…美무역대표, WP 비판 반박

한국에 12.5% 관세 물리며…"트럼프, 노예노동과 타협 없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워싱턴포스트(WP)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한국과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관세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WP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10일 그리어 대표가 WP 편집국에 보낸 공개서한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는 WP가 지난 3일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문제를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려 한다며 "보호무역주의를 위한 구실"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그리어 대표는 서한에서 "WP 편집위원회만이 현대판 노예제에 대한 자유방임적 접근을 옹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은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제거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국경에서 해당 제품을 차단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추가 무역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USTR은 지난 2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대해 10~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들 국가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를 충분히 도입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46개 경제권과 함께 최고 수준인 12.5%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WP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제동과 의회의 반대 속에서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찾고 있다며 강제노동 문제가 사실상 관세 확대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호무역협정의 핵심 조항으로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요구해 왔고 현재까지 9개국이 이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최근에도 한국의 철강산업을 언급하며 미국의 무역적자가 외국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과 시장 개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한 통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