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이상민 1호 기소…출범 104일 만

행안부 예산 20억9000만원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

각 기관 공무원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 방해 혐의

김오진 전 비서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도 적용

尹 전 대통령 부부 등 '윗선' 관여 여부 수사도 본격화

(왼쪽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을 각 구속기소하고 김 전 비서관, 이 전 장관을 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팀 출범 후 104일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

특검팀은 김 전 비서관의 경우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행 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도 적용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를 이전·증축하는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단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비용을 496억원으로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대통령실 이전 352억3000만원, 기존 입주 기관 이전 118억4000만원, 관저 이전 25억원 등이었다.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약 41억2000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는 당초 계획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1급 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해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한 견적 금액 약 41억원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0억9000만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 5~7월경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20억9000만원의 예산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게 해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인 사실, 나아가 불법 예산 전용 등 과정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2차 종합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연합뉴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를 담당했던 기획재정부가 예산 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전날 기획예산처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본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현재 불법 예산 전용 관련해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남은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법무부에서 이상돈 검사(변호사시험 6회)와 박달재 검사(변호사시험10회) 등 평검사 2명을 추가 파견받아 조만간 수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로써 종합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는 모두 14명이 됐다.

그간 특검팀은 출범한 뒤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동안 검사 정원 15명을 채우지 못해 수사와 공소 유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