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위기정보 연계 확대 추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위기정보 입수주기 단축과 금융·생활위기정보 연계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위기정보를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정보 제공기관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활용 중인 위기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 활용도를 높이고 지난 5월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구축돼 2015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21개 기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체납, 질병, 채무, 고용위기 등 47종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상담과 조사를 거쳐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계된다.

복지부는 위기정보 확대와 발굴 모형 개선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을 강화해 왔다. 발굴 규모는 2015년 11만명에서 2025년 137만명으로 늘었고, 지원 인원은 2만명에서 88만명으로 증가했다. 지원율도 같은 기간 16.0%에서 63.9%로 높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기정보 입수주기 단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현재는 2개월 주기로 위기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최신 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월 정보를 입수·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위기정보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위기변수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등 금융위기정보를 추가로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주소 기반 정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일부 위기정보가 주소 중심으로 수집돼 대상자 특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상자 식별정보 활용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정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과제별로 관계기관과 수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핵심은 위기 징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라며 “위기정보 제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