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투표용지 사태 국조요구서 8일 제출…진상 밝히고 과감히 개선"

"선관위, 환부 도려내고 다시 세워야"

"원내에 별도 선거제도개혁 TF 설치"

"공직선거법·선관위법 등 전면 검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오는 8일 국회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8일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그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투표 현장에서 일어났다"며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통해 선거 공정성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기관"이라며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사퇴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다. 곪을대로 곪은 환부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선관위 소관 행안위에서 전반기 국회에 활동한 의원들이 이번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이는 윤건영·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조와는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개혁TF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해 다신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으로 확실하게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내일 국조 실시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면서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적인 국조와 제도개선에 나서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형식적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진상규명이 가능하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선거 관리체계를 만들고 선거 과정에 대해 무너진 국민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8일 당론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