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협상…상임위원장 배분 놓고 격돌 예고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번 주부터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인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돌입한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양측이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순까지 국회를 정상화하고 주요 입법 과제를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지난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마친 데 이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9일 이후부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협상의 핵심은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배분과 법사위원장 확보 여부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원장만큼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주요 법안을 다루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경제·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장 등 최소 7개 자리는 제2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도읍 의원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관례를 넘어 사실상 불문법에 가깝다"며 법사위원장 확보 의지를 밝혔다.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는 이른바 '상임위원장 싹쓸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여야 간 본격적인 입법 전쟁도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주요 법안을 8월까지 처리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법안 중 하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검찰 권한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게 되면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은 특검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사실상 부여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면서 발의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