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총학생회협의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헌법기관의 직무유기"

"국민의 참정권 침해…중앙선관위 강력 규탄"

"국민주권 유린한 책임 분명히 인정해야"

서울대·성균관대 등 각 대학교 별 성명서 발표도 계속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4일 발표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성명서. ⓒ전국총학생회협의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국 10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헌법기관의 직무유기로 규정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5일 전국총학생회협의회에 따르면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행사하는 한 표는 처음부터 주어진 권리가 아니다"라며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용기,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와 광장에 섰던 청년들의 실천 위에 세워진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앞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고, 국가는 그 의사가 왜곡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선관위를 향해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책무 방기이자 도전"이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이 어렵게 지켜온 참정권을 강탈한 것으로 전국의 대학생 대표들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학생자치의 이름으로 침묵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국민 앞에 밝혀야할 것은 단순한 경위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이 헌법기관의 관리 부실 앞에서 흔들리게 된 책임의 실체"라며 "이번 사태는 일선의 혼선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중앙선관위는 국민주권을 유린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자 문책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즉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각 대학교별 성명서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운영위원회는 이날 '피로 싹틔운 민주주의의 꽃을 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핵심"이라며 "그 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할 기관이 보여준 안일함은 숱한 의문을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누리는 중앙선관위가 오히려 그 독립성을 방패로 삼아 무능함을 숨기고자 하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역시 이날 '만개하지 못한 민주주의의 꽃, 의(義)가 무너진 선거'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방만과 무책임으로써 훼손하는 이번 사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며 "중앙선관위는 안일한 준비와 대응으로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