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반헌법적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검해야…李대통령, 왜 가만히 있나"

"선관위 조사만으론 규명 못해"

"특검으로 원인 분명히 밝혀야"

"李대통령, 책임있게 행동하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토록 심각한 상황에 대통령은 왜 갑자기 입꾹닫을 하고 가만히 있나"라고 직격했다.

김재섭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반헌법적인 사태"라며 "단순히 선거무효소송 등을 살필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누가 이 방침을 결정했는지, 어느 선에서 승인이 이뤄졌는지, 또 현장에서 문제를 인지하고도 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이 모든 것이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며 "단순한 행정 실수인지, 구조적 부실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지는 선관위 스스로의 조사만으로는 규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지점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경찰이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벌써부터 법조계에서는 형사 책임의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이 독립이라는 지위는 본래 선거의 공정성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부여됐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성역이 됐다"며 "어떤 수사도, 어떤 감사도 제대로 뚫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립기관의 내부 결정과 지휘 체계를 일반 수사기관이 온전히 파헤치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따른다"며 "선관위가 오랜 세월 외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배경일 수 있다. 오직 특검만이 그 벽을 넘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특검 도입은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는 것만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차단하고 우리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오히려 특검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의혹을 키우는 빌미가 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SNS에 글을 쓰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언급이 없다. 이 대통령이 갑자기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헌정 위기에 버금가는 이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일 잠실4동, 가락2동 등 서울 송파구 소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소동이 벌어지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 신고가 선관위에 연이어 접수된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제9회 지방선거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높아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해 현재 송파구 선관위에서 해당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 중"이라며 "대기 중인 유권자는 투표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으니 용지가 부족해 오늘 투표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