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연안여객선 공영제 단계 도입해야”…섬 이동권 강화 제안

연간 1260만명 이용 연안여객선

연안대중교통 법·제도 정비 필요

KMI, 지속가능성 확보 대책 제안

대천-장고 항로를 운항하는 가자섬으로호에서 여객들이 하선하고 있다. ⓒ데일리안 DB

섬 주민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연안 여객 운송 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안 대중교통 운영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 의견이 나왔다. 국가 여객선 공영제 본격 추진에 맞춰 보조항로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도입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4일 ‘연안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를 발표했다.

KMI에 따르면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 의료·교육·생필품 이동을 지원하는 필수 공공교통수단이다. 연간 이용객은 약 1260만 명에 달한다.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됐지만 영세 선사 중심 산업 구조와 선박 노후화, 인구 감소 등으로 운영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해 왔다.

이번 연구는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연안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우선 연안 대중교통 법적 위상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를 제안했다. 현재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돼 있지만, 제도적 지원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운영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국가 보조항로를 중심으로 단계적 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는 공영제를 국가 보조항로부터 차례대로 적용해 선박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승하선 시스템 구축과 전국 호환 교통카드(MaaS) 연계 등 이용자 친화형 기반 시설 확충 방안도 제안했다.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 육상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사 간 협력체계 구축과 수익모델 다각화도 연구 주요 제안 사항 중 하나다. 이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서비스 공급 기반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KMI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희 KMI 원장은 “연안 대중교통 효율화는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연구가 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연안 여객 운송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