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 정쟁 시작…국민의힘, 與 공소취소 야욕 저지할 단일대오 가능할까

李대통령, '검찰 사과' 발언으로 공소취소 고삐

선거 앞두고 속도 조절 걸었던 與도 '다시 시동'

'선거 이후 최대 쟁점' 사안에 국민의힘도 긴장

'저지 투쟁 주도권' 두고 내부다툼 심화 우려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및 의원, 당직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구조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국회가 새로운 정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공소취소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를 저지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로 맞서겠단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로 당내 지형이 바뀌며 공소취소 저지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단일대오 형성에 의문부호가 붙는 모양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 이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조항을 담은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법이 상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한다. 아직 결론낸 바가 없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하려 했지만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등 험지 출마자들의 반대에 보류한 바 있다. 국민적인 반감이 거센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할 경우 선거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단 우려에서였다.

잠시 멈춰섰던 공소취소 특검법의 시계가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는 이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언급을 꺼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대놓고 재판 취소를 겁박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체제에서 사용하던 '공소취소 막기' 프레임을 더 강화해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가져오는 성과를 거두며 보수층 결집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강한 독주에 나설 가능성이 있단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4일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기뻐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지방선거 기간 내내 공소취소 저지를 전면에 내건 국민의힘 역시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9일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위'까지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공소취소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방선거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난 건 내부 분열과 계엄 사태 때문이지 공소취소가 보수결집 효과를 내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며 "여전히 공소취소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하나로 힘을 모아 더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새 인물들도 전부 '공소취소 저지'를 첫 일성으로 내세웠다.

이진숙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당선자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 어떻게 대통령이 연루돼 있는 범죄와 재판 자체를 없애는 법안이 가능하나"라며 "견제받기를 거부하는 권력의 폭주를 막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 부산 북갑의 한동훈 당선인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 승리가 공소 취소에 대한 명백한 경고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 점을 저지하는 것에서 제 역할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이재명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표면적으로는 공소취소를 위해 단일대오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그 이면에 공소취소 저지가 내부 권력지형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중심에는 한동훈 당선자가 있다. 한 당선자가 부산 북갑에서 당선돼 원내에 입성하게 되면서 당내 권력 지형이 흔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한 당선자의 국민의힘 복당을 둘러싸고 친한계와 당권파가 갈등을 벌이게 될 경우 공소취소 저지를 향한 단일대오에 금이 갈 수 있단 분석이다.

아울러 공소취소 저지에 대한 투쟁이 향후 현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슈인 만큼,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여론전에서도 앞서나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동훈(당선인)이 첫 메시지로 당권파 비판과 공소취소 저지를 꺼낸 건 복당과 여당 투쟁을 우선하겠다는 얘기를 대놓고 한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도 공소취소 저지 이상으로 당원들을 결집할 사안이 특별히 없는 만큼 본인이 이 판을 끌고 가고 싶을 텐데 결국 두 세력이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