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임박…안전·AI, 판도 바꿀 변수 [경평의 시간 ①]

재경부, 2025년도 공공기관 경평 확정 예정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등 88개 기관

안전 배점 대폭 상향…AI 가점 첫 적용 주목

관련 이미지. ⓒ김성웅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경평) 결과가 이달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안전·재난관리 배점 강화와 인공지능(AI) 혁신 가점 신설 등 달라진 지표가 적용돼 이목이 쏠린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평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등 총 88개 기관이다. 결과는 통상 6월 셋째 주 전후에 발표돼왔다.

2023년도 실적 평가는 2024년 6월 19일, 2024년도 실적 평가는 2025년 6월 20일에 각각 확정됐다.

재경부는 지난 3월 분야별 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고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평가단은 교수,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꾸려졌다. 지난달까지 이의제기 검토를 마치고 이달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안전 배점 확대·AI 가점 신설…올해 경평 변수는

올해 경평은 크게 세 가지 변화가 눈에 띈다.

먼저, 안전 관련 배점이 대폭 늘었다. 재경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공기업 기준 ‘안전 및 책임경영’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 배점이 기존 14점에서 20.5점으로 확대됐다.

이 중 산재예방 분야 배점은 0.5점에서 2.5점으로 5배 높아졌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 감축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운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됐던 재무성과관리 배점은 21점에서 15점으로 줄었다.

AI 혁신 가점이 처음 도입된 점도 주목된다.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 개선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평가하는 ‘AI 활용 혁신’ 가점 1.5점이 신설됐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을 비롯해 여러 기관이 AI 조직 신설과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낸 것도 이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도 부활했다. 기관 전체 평가와 별도로 기관장을 우수·보통·미흡·아주미흡 4등급으로 절대평가한다. 결과는 성과급은 물론 인사 조치에도 반영된다. ‘미흡’은 경고, ‘아주미흡’은 해임 건의로 이어진다.

작년 D·E등급 기관 운명은…이번에도 ‘에너지·안전’ 관건

올해 경평에서 가장 긴장하는 곳은 지난해 낙제점을 받은 기관들이다.

2024년도 경평에서 미흡·아주미흡(D·E) 등급을 받은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3곳이었다. 이 중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HUG는 기관장 해임 건의가 이뤄졌다.

D등급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들은 이번 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이하를 받을 경우 기관장이 자리를 잃을 수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도 이번 경평이 분수령이 된다.

안전 배점 강화로 중대재해 발생 기관에 대한 평가는 더 가혹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경평 편람에는 공공기관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배점에서 0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안전 배점 강화와 함께 AI 가점이라는 새 변수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우수(A) 등급을 받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관리와 AI 성과를 동시에 입증해야 한다.

탁월(S) 등급은 2022년 한국동서발전이 받은 이후 3년 연속 나오지 않고 있다. 올해도 S등급 기관이 나올지 여부도 관심사 중 하나다.

유상엽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경평에서 가장 큰 가치를 두는 분야로 AX(AI 전환)과 DX(디지털 전환)을 꼽았다.

유 교수는 “챗GPT 등장 이후 DX가 어느 때보다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보다 더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 중이다”며 “실제 경평에서도 그 부분을 중요하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 배점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정권이 바뀌어도 해당 지표의 중요성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며 “기관장의 여러 우선순위 중 안전을 상위단에 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