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 "中의 아태 패권 안 돼"…韓 전작권 전환·국방비 증액엔 "고무적"

"中, 패권으로 美·동맹 안보 흔들 수 없어"…대만 방어 의지 재확인

"한국의 실용주의·지도력에 박수"…국방비 GDP 3.5% 증액 높이 평가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한국 같은 동맹국이 군사 작전 통제권을 더 신속히 주도하는 것은 고무적(breath of fresh air)"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 등 어떤 국가도 패권 행사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흔들 수 없다"며 사실상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패권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과 이 지역(아시아태평양) 및 그 너머까지 확장되는 군사적 활동에 대해 정당한 경각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패권국이 태평양을 지배하게 되면 지역 세력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미국 국민과 우리 동맹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진정으로 안정된 평형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패권을 행사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나 번영을 흔들 수 없는, 유리하지만 지속 가능한 세력 균형"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만 "이 지역에서 불필요한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 중국과 정면충돌은 피하려는 자세도 보였다.

그는 "미중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수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면서 "우리는 중국 측과 군사 대 군사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더 자주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동맹국들이 원하는 것, 미국이 제공하는 것은 절제된 힘, 확고한 결의, 큰 힘을 지니면서도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지도력"이라면서 동맹국들이 긴장 고조가 아닌 안정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이 지역 안보는 미국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면서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강력한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 무임승차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부유한 국가들의 국방비를 보조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피보호국이 아니라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1조5000억 달러(약 2260조원) 규모의 군사비 투자를 약속한다면서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향해 각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라는 기존 요구를 되풀이했다.

특히 이미 GDP 3.5%로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한국을 향해 "한국이 보여준 실용주의와 지도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11월 한국과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린다는 계획을 명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태평양에서 미국 접근법의 중심은 제1 도련선(일본열도∼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에 걸쳐 (상대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언급, 대만 방어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최근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