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U 26만장·AI 기본법…과기정통부, 1년 성과 공개

독자 AI 모델·GPU 26만장 확보 추진…“AI 3대 강국 기반 마련”

R&D 예타 18년 만에 폐지·35.5조 투자…연구 현장 규제 혁신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기본통신권 강화 및 AI 대중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도전형 R&D 생태계 복원, 기본통신권 강화 등을 지난 1년간의 핵심 성과로 제시하며 AI·과학기술 중심 국가 전략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나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17년만에 과학기술부총리 부처로 승격됐으며, 과학기술과 AI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틀을 만들어 내야 하는 중책을 맡아왔다. 구체적으로 ▲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도전적 R&D 생태계로의 회복과 정상화 ▲기본 통신권 보장과 민생 부담 완화 등 성과창출에 노력했다.

AI 3대 강국 향하는 한국…“GPU 26만장·AI 풀스택 구축”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3위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독자 AI 모델의 우수한 성능을 앞세워 우리나라는 미 스탠포드대 AI 지수, AAII) 등 주요 글로벌 평가에서 3위를 기록했다. 오픈AI, 엔비디아, 딥마인드 등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 AI 인프라의 핵심인 첨단 GPU 26만장도 2030년까지 차질없이 확보해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중이다.

관련 법적 토대도 마련했다. 올해 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에 관한 일반법인 ｢'AI 기본법'을 시행한 데 이어, 5월에는 규제 완화를 담은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제정했다.

독자 AI 모델은 개발 단계를 넘어 반도체 공장, 정부 행정망, R&D 예산 심의 등 산업 및 공공의 전 영역에 확산 적용되고 있다. AI 모델에 AI반도체와 서비스까지 결합한 우리만의 AI 풀스택 기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다.

AI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AI디지털배움터를 기존 37개소에서 69개소로 2배 가까이 늘려 AI 활용 교육 인원을 기존 91만명에서 130만명으로 확대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전국민 AI 경진대회는 전국적인 AI 활용 열풍을 촉진 중이며 연말까지 200만명 이상의 동참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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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18년 만에 폐지”…연구 현장 규제 대수술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 예산을 편성(전년 대비 20% 증가)해 연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에도 역시 전년대비 17% 늘어난 2조7400억원을 투입하고 신규과제 수도 3772개에서 7022개로 늘렸다.

연구 현장의 오랜 숙원이던 R&D 예비타당성제도를 18년만에 폐지해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예산 배분‧조정까지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개월로 단축시켰다. 과도한 수주 경쟁을 유발하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폐지했다.

연구비 자율사용 비목(10%) 신설, 간접비 규정의 네거티브 전환, 행정서식 90% 이상 간소화(2171개→154개) 등 연구자가 혁신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고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인재에 지원도 확대했다. 석사우수장학금 수혜자를 1000며에서 1625명으로 60% 확대하고 박사우수장학금을 올해 최초로 신설(1000명)했으며 상반기에만 해외 우수 인재 200여명을 국내로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AI 기반으로 과학기술 연구의 생산성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 미션을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에도 착수하는 등 전략기술 확보 기반도 마련했다.

부총리 부처 격상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범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실질적인 범부처 조정·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해 온 기술관리체계를 통합 정비했고, 각 부처의 AI 전환(AX)을 전방위로 지원하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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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 도약”… K-문샷 프로젝트 본격 추진

국민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언제든 기본적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 통신권 보장에도 성과를 냈다.

그간 통신 3사의 중·고가 데이터 에만 적용되던 데이터 안심옵션을 전체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해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메신저와 내비게이션 등 기본 서비스 사용이 가능토록 개편했다. 어르신께는 음성과 문자를 추가로 제공해 AI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통신 환경을 구축했다.

반복적인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기업의 책임성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추후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기본통신권 정책의 경우 주요 5G 요금제에는 이미 QoS가 적용된 상황에서 알뜰폰이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위한 ‘AIDC 특별법’ 역시 업계가 요구해온 LNG 활용이 빠지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은 규제 강화가 기업 혁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과기정통부 2년차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서로 연계해 시너지와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AI 분야에서는 AI 3대 강국으로의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독자 AI 모델 기반의 우리 AI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전 국민 AI 교육과 공공·민간 AX에도 적용해 국민 체감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 AI반도체의 활용 확산을 위해 대규모 레퍼런스를 적극 확보하는 등 K-AI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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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고위험 AI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민간분야 긴급상황반을 구성하고, 취약점‧패치 관리일원화 및 긴급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독자 AI 기술기반 보안주권 확보, 제로트러스트 확산 등 AI보안체계로 대전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도전적이고 임무지향적인 R&D 생태계를 현장에 완전히 안착시켜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추후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해 국민주권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고, ‘K-문샷’의 미션별 마일스톤을 제시해 반도체, SMR, 휴머노이드, 양자, 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서 대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