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박형준 "사회연대임금? 겉으로만 실용인 '구밀복검 정권' 심판해야"

김영훈 노동장관 사회연대임금 도입 주장 비판

"입엔 꿀·뱃속엔 사회주의…AI 시대 낡은 이념"

"지방선거서 시민들 '아니오' 의사 보여야"

박근혜 전 대통령,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구갑 후보가 27일 부산 기장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연대임금 도입 주장에 대해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에는 꿀을 담고 배에는 칼을 지녔다)의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준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하면 '구밀복검'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며 "겉으로는 실용 정부를 내세우면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모습이 딱 구밀복검"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 영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도 구밀복검"이라며 "최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와 관련해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사회연대임금을 도입해 보자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미증유의 반도체 호황과 주가 상승으로 이재명 정권의 입에는 꿀이 잔뜩 발려 있지만, 정권의 뱃속에는 사회주의적 칼을 숨겨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사회연대임금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사회연대임금은 1970년대 스웨덴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둔 제도였지만, 1990년대 이래 세계 경제의 지구화와 금융화가 진행되면서 스웨덴에서조차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며 "사회연대임금을 가능하게 했던 노사정 중앙집중적 임금 교섭과 국제 경제와 상대적으로 독립된 국민경제 등의 조건은 현재의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회연대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그냥 대기업에서 중과세나 다른 방식의 수단을 통해 강제로 이윤을 빼앗아 나누자는 발상에 불과하다"며 "얼마나 이익이 나야 '초과 이익'인지도 문제이고, 노사 자치 영역인 성과급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박 후보는 "당장은 달콤해 보여도 결국 경제와 미래 세대의 삶에 멍에를 지우는 일"이라며 "역사의 퇴물이 된 낡은 이념의 유물을 AI 시대 한국에 접목하려 하니 상상력의 결핍이자 실용 정신의 실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민주당 정권이 구상하고 집행해온 대부분의 노동 관련 정책은 이중노동시장의 강화와 각 플랫폼 경제에 포섭되어 있는 청년들의 소외로 귀결되어 왔다"며 "이재명 정권의 꿀이 발린 제안은 결국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교란시켜 경제에 혼란만 주고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적 발상에 대해 '아니오'라는 의사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