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금융증권포럼] 김상훈 "자산 중심축, 규제 의해 '강제 전환'…금융질서 재편 시급"

데일리안 '2026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 축사

"주거 사다리 끊어진 상실감·시장 왜곡 상당"

"낡은 규제 혁파, 투자자 보호 생태계 조성해야"

김상훈 국회 대미투자특별법특별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김상훈 국민의힘 전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른 부동산·자본시장 전환을 우려하며 시장 원리에 기반한 금융질서 재편을 강조했다.

대구 서구 지역구 의원이기도 한 김상훈 전 의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부동산 절연 시대, 금융증권의 새 판'이라는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6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포럼의 아젠다인 '부동산 절연 시대'는 우리 경제가 마주한 거대한 변곡점을 상징하고 있다"며 "다만 자산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과정이 시장의 자율적 선택이 아닌,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의한 '강제적 전환'이라는 점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규제로 억눌린 수요가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현상을 단순히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낙관하기에는, 주거 사다리가 끊어진 서민들의 상실감과 시장의 왜곡이 상당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진정한 금융·자본시장 발전은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이 아닌 시장 자체의 매력과 신뢰에서 비롯돼야 한다"며 "자본시장이 정당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동성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투자자가 보호받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의 틀 안에서 자금이 선순환될 때, 우리 금융은 비로소 국가 경제의 튼튼한 심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가 아닌 시장 원리에 기반한 건강한 금융질서 재편이 시급한 시기인 만큼 모든 분들에게 가감 없는 제언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품격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오늘 포럼에서 공유될 혜안들이 우리 금융 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은 1963년 대구 출생으로 대건고와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3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대구광역시 경제통상국장 등을 거치며 대구시 공무원으로 일했다.

정계 입문은 2012년 19대 국회 때다. 대구 서구에서 내리 4선을 하며 당내 중진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부의장을 거쳐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았고, 22대 국회 초반에는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으로 쌀값 안정화 대책 등을 추진했다.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민생AS센터 맞춤복지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 생명안전뉴딜특별위원장, 총선 중앙 공약 개발단장 등을 역임했다.

당무 경험도 두텁다.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장과 총선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 정진석 비대위 시절 비대위원을 거쳐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최근에는 당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아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완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관련 정책을 발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