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빚 늘어난 OECD 국가들…정년 연장·복지 축소 본격화

연금개혁·의료비 통제·공공조직 효율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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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급증하는 국가채무와 고령화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복지·공공행정 전반의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OECD가 발간한 ‘공공재정 회복(Restoring Public Finances)’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국가채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73% 수준에서 지난해 약 110%까지 상승했다.

국가채무 이자지출도 2020년 GDP 대비 1.9%에서 올해 3.3%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대응 지출과 고령화 심화, 의료·연금비 증가, 국방비 확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의 재정개혁 방향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오스트리아처럼 전 부처 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종합 전략’, 캐나다처럼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 운영비를 줄이고 성장 투자 분야는 유지하는 ‘선택 전략’,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처럼 노동시장 확대와 디지털 행정 중심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특히 연금·의료·장기요양 분야 개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 국가들의 연금 지출은 2023년 기준 GDP 대비 평균 9.4% 수준으로 주요 재정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벨기에는 2030년까지 법정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릴 계획이다. 덴마크는 2040년부터 정년을 69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업급여 분야에서는 급여 수준 축소와 수급요건 강화, 부정수급 통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고가 의약품 관리 강화와 외래 중심 의료체계 전환, 예방의학 확대 등이 주요 개혁 방향으로 제시됐다.

일본은 약가 조정과 의약품 가격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는 자기부담금 확대와 민간보험 활용으로 공공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시설 중심 돌봄에서 재가 중심 돌봄으로 전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 분야에서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학교·학급 통합 운영과 디지털 교육체계 전환이 확산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OECD 국가들이 재정건전성 회복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개혁 수준은 대체로 점진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령화와 저성장, 안보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면 보다 과감한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