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D등급' 서울 서소문고가차도, 지난해 9월부터 철거 공사 중…완료 한 달 앞두고 사고 등 [5/26(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에서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김인희 기자

▲'안전 D등급' 서울 서소문고가차도, 지난해 9월부터 철거 공사 중…완료 한 달 앞두고 사고

26일 오후 철거 공사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소문고가차도는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소문고가차도는 길이 335m, 폭 14.9m 규모로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총 18개의 교각으로 구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고가 도로로 지난 1966년 준공됐다. 철거 전에는 하루 평균 4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교각 콘크리트가 아래 차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서울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부재의 손상 ▲구조적 위험에 따른 사용 금지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을 판정이 나왔다. D등급은 '안전성 미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2021년 바닥판 탈락, 2024년 교량 상판을 받치는 보(梁) 콘크리트 탈락과 보 강선 파손 등과 같은 손상이 반복적으로 발생됐다.

서울시는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콘크리트 추락 방지망 설치 ▲교각 보수 ▲중차량 통행 제한(30톤→20톤→10톤) ▲계측기 운영 등 안전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시설 수명이 다해 단순 보수공사만으로 안전관리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결국 서소문고가차도 철거를 결정했다.

철거 작업은 현재 공정률 89%를 기록하고 있고 다음 달 중 완료될 예정이었다.

▲[단독] 국민의힘, 27일 정성호·김종철 고발…"YTN 항소 포기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이 YTN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한다.

26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김장겸 언론자유특위 위원장과 최수진 위원, 임응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을 비롯해 과거 방미통위를 이끌었던 이진숙 전 위원장이 참석한다. 김태규 전 부위원장도 고발인에 명단을 올렸다.

특히 지난해 10월 영등포경찰서에 구속수감됐던 이진숙 전 위원장은 약 10개월 만에 다시 영등포서를 찾는다. 당시 국민의힘과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의 방송장악 과정에서 벌어진 무리한 공권력 행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이번에는 피의자가 아닌 고발인 자격으로 정 장관과 김 위원장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같은 장소에 서게 된 셈이다.

이들은 "최근 법원에서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행정기관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 카드 전액 환불…내달 1~14일 한시적 완화

스타벅스 코리아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40% 이하 잔액에 대해 환불이 가능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따른 것으로, 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소비자가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한 뒤에 잔액을 반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타벅스 코리아는 해당 기간 동안 이같은 내용을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고객 요청 시 예외적으로 잔액 환불을 지원한다. 5.18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한 데 대한 책임 차원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환불 한도는 계정당 최대 200만원까지이며,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