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수도권서 비아파트 4.1만가구 공급…아파트 등 10만가구 조기 착공 지원

2030년까지 비아파트 11만가구 인허가 추진

도시형생활주택·비주택 리모델링 추진

현장 애로해서 지원센터 출범, 막힌 공급 뚫는다

ⓒ연합뉴스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이 지연된 아파트·비아파트 10만가구의 건설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26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서 내년까지 2년간 4만1000가구, 2030년까지는 총 11만가구의 인허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출범시켜 수도권 규제지역 내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10만가구의 조속한 착공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12년 최대 12만가구(수도권 7만4000가구)까지 공급됐으나, 부동산 PF 위기 및 분양성 저하 등으로 2023년 이후 공급 물량이 5000가구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에 가구수·층수 제한 완화, 일조권 등 건축 규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년까지 2만6000가구, 2030년까지 7만7000가구의 인허가 실적을 낸다는 계획이다.

공실 상가·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까지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000가구 규모 비주거시설을 주택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확대하고, LH 내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리모델링 수요자와 설계·시공 업체 매칭 및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리모델링 수요자가 표준 리모델링 평면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LH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신설한다.

공실률 등 여건을 고려해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허용하고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도시·건축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에 공실 상태인 지산 기숙사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자격도 완화한다.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 기금 사업자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면적별로 전용 60㎡이하 기준 도시형생활주택은 대출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연 3.8%에서 3.4%로 인하한다.

전용 60~85㎡의 도시형생활주택은 한도가 7000만원(공공)에서 1억2000만원(공공, 민간)까지 늘고, 금리도 연 4.0%에서 3.6%로 낮아진다.

비주거시설에서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 및 준주택 모기지 보증도 신설·지원한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수도권 대상 비아파트 전용 특례 PF 보증 및 분양보증 상품을 출시해 내년까지 운영한다. 사업성과 수요 검증을 거친 비아파트 사업장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인허가를 받고서 착공하지 못한 주택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도 출범시킨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전역·경기 12곳 등 부동산 규제지역 내에서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된 물량은 아파트가 9만4000가구, 비아파트가 6000가구 수준으로 총 10만여가구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에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조속한 착공을 뒷받침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이 주택사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개정 사항은 즉시 개정·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사항도 3개월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에 착수한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이라는 9·7 대책 공급 목표 달성 시점까지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현장 목소리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공급 체계를 보완·발전시켜나가겠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잇는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