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 대전환 기반 마련”…금융위, 자본시장·국민성장펀드 성과 부각

코스피 8000선·국민성장펀드 앞세워 ‘생산적 금융’ 전환 강조

새도약기금·청년미래적금 등 민생금융 정책도 핵심 성과로 제시

가계대출 관리·중동 리스크 대응 병행…“시장 안정 지속 관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금융위원회가 지난 1년간의 금융정책 성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성장펀드, 민생금융 지원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1년간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 등 ‘3대 대전환’을 추진해 일부 가시적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특히 자본시장 정책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장중 8000선을 돌파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일반주주 보호 중심의 제도 개편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도 핵심 정책으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현재까지 11개 프로젝트·기업에 8조4000억원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방 사업 비중은 54.7% 수준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자금 흐름을 부동산 중심에서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보험권 자본규제 완화를 통해 확보한 여력을 기반으로 향후 5년간 1242조원의 생산적 금융 공급 계획을 세웠으며, 올해 1분기에는 92조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민생금융 정책도 주요 성과 항목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기존 15.9% 수준에서 한 자릿수대로 낮췄고,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연체채권 8조4000억원 규모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사회취약계층 20만명의 채권 1조8000억원은 우선 소각했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도 성과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연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 무효화와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를 도입했고,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금리경감 프로그램, 10조원 규모 자금지원,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와 시장 안정 대응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중동 리스크 확대 이후에는 정책·민간 금융권을 통해 총 32조6000억원 규모 자금지원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년미래적금,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국민참여성장펀드 등 국민 체감형 금융상품도 올해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오는 22일부터 6000억원 규모로 판매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