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지 말라"…李대통령, 삼성전자 노조에 '최후 경고'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 나눠갖는 건 투자자도 못해"

"최종 책임은 정부에"…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 시사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무신사 싸잡아 비판

"금도 있어…어떻게 사람의 탈 쓰고 그럴 수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일 삼성전자 노사 간 2차 사후조정마저 결렬되며 총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노조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마지막까지 노사 간 타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도록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며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계의 단체행동권은 존중하지만, 기업 투자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들의 경우 위험과 손실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눠 갖는 권한을 갖는다.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라며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연봉 50% 수준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함께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와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노사 협상 결렬로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도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중노위)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후 4시 25분부터 경기도 수원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협상을 재개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양측에 주요 쟁점에 대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주재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인 사업부간 성과급 배분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는 양측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유보 입장만 보이면서, 중노위가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과 7년 전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고문 사건을 연상시키는 광고 문구를 두고 싸잡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다. 금도라는 것도 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상도의라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최근 광주 5·18 문제나,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이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며 "그것도 한 개인이 구석에서 또는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고 질타했다.

이어 "어떻게 (이것을) 인간사회라고 할 수 있겠나. 꼭 형법이 정하는 처벌이나 물리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나"라며 "사람에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