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 버젓이 살아남아…국무회의에서 해법 찾을 것"

'상록수' 장기연체 채권문제 다룬 보도 공유

"지금까지 당국은 왜 부조리 발견 못했나"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20년 넘게 추심해 온 '상록수' 특수목적법인 실태를 다룬 보도 관련해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면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 7000억원을 넘겨받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는 연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장기 연체자들의 빚을 불려왔다.

빚의 늪에 빠진 장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라면 새도약기금에 참여해야 하지만, 상록수는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와 새도약기금 협약이 자율 협약이라는 이유 등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