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차 종합특검 출국금지 조치에 "선거 개입 안 돼" 등 [5/6(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뉴시스

▲한동훈, 2차 종합특검 출국금지 조치에 "선거 개입 안 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이 자신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작년 채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출국금지하고는 조사 한 번 못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저를 증인으로 부르라 해도 못 부르더니 민주당과 정치 특검들이 쇼만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새벽배송 규제시 택배비 상승…"건당 1000원↑"

새벽·야간 배송 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 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택배비가 건당 1000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한국상품학회가 발표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야간 배송 시간 제한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건당 약 1061원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추산됐다.

이를 전체 택배 물량으로 환산하면 월 369억원, 연간 약 4428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주 60시간 수준인 배송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약 20% 줄일 경우, 쿠팡·컬리·CJ대한통운 기준 약 1만5000명 종사자의 수입 보전 비용(월 165억원)과 함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추가 인력 3750명의 인건비(월 204억원)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이같은 비용 증가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택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택배에 의존하는 온라인 판매자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수입 보전 방식에 대한 구조적 한계도 꼬집었다.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 성격을 갖는데도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수익 감소를 '제도로 보전'하는 것은 시장 원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92세

정치계와 학계, 언론계를 넘나들며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김이홍구(92) 전 국무총리가 5일 별세했다.

1934년 출생의 고인은 경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미국 에모리대·예일대 등을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봉직하며 학술지와 신문에 당대 정치를 조명한 논문과 논설로 주목받았다.

한국정치학회 회장과 세계정치학회 집행위원을 지내며 줄곧 학자의 길을 걷던 고인은 1988년 노태우정부에서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입각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통령 정치특별보좌관과 주영대사를 역임했다.

이후 고인은 김영삼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통일원 장관 겸 부총리를 거쳐 1994년 제28대 국무총리에 취임했다.

총리직을 마친 뒤인 1996년 신한국당 대표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당해 치러진 15대 총선에서 전국구(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김대중정부가 출범하자 1998년 의원직을 내려놓고 주미국 대사로 부임해 외환위기 조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엔 'IMF 사태' 직후인 터라 한·미 관계가 중요한 시기였다.

2000년 주미대사를 마친 뒤 귀국한 후에는 학계와 정계, 언론계 등을 넘나들며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