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ICN 총회 참석…디지털 경쟁질서 대응 논의

6~8일 제25차 ICN 연차총회 참석

전략적·효과적 경쟁법 집행 논의

주병기 “경제적 집중 해소 선결 과제” 강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글로벌 경쟁당국 협의체인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쟁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6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ICN은 2001년 설립된 국제 협의체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유럽연합(EU) 경쟁총국,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등 전 세계 148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총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PCC) 주최로 열리며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 ▲디지털 환경에서의 알고리즘 담합 대응 ▲변화하는 경제 여건 속 기업결합 정책 ▲단독행위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간 균형 ▲혁신적인 경쟁주창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현재 전세계 경쟁당국은 AI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 및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 복합적인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에 주 위원장은 6일 개최되는 ‘기민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쟁당국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에서 그리스, 헝가리, 영국, 케냐 및 폴리네시아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각국의 문제인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집중 해소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선결돼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격차와 플랫폼 경제의 독점화에 따른 불공정행위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경쟁당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을 소개할 계획이다.

먼저, 과징금 제도 개편 및 형벌 완화 등 제재 수단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을 소개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소비자들의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 제도 도입, 소비자 단체소송의 금지 청구범위 확장 등 사적 구제 수단을 확충,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관련해서는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거래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국회의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총회 기간 중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이탈리아 경쟁시장보호청, 유럽경쟁총국 등 주요 경쟁당국의 수장과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갖는다.

필리핀 경쟁당국과는 경쟁법 집행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필리핀 방문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경쟁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