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틀어막고 인센티브?…상호금융 '포용금융' 실효성 실종

금융위 '상호금융 제도 개선 TF', 포용금융 확대 논의

예대율·비조합원 규제 완화 검토…서민금융 인센티브 부여

현장선 "관련 규제 유예 및 완화 필요" 목소리

"가계대출 유지 속 가시적 효과 어려울 듯"

서울 시내의 한 대출 창구에 한 시민이 앉아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 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 들었다.

포용적 금융 실적에 따라 예대율 등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막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상호금융중앙회 등과 '상호금융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포용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상호금융권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포용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비수도권)·서민(중저소득·신용자)·사회연대 경제 조직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을 '포용적 금융'으로 정의하고, 관련 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서민 대출에 대해 예대율 및 비조합원 대출 비율 산정 시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용적 금융 취급 비중이 높은 조합(가칭 '포용조합')에 대해선 중앙회가 수익성과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대비해 자체 신용평가모델(CSS) 고도화 등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현장의 대출 여건이다.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으로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된 상태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농협, 신협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비회원 대상 대출을 중단했다.

수협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지난해 말 잔액 대비 2% 수준으로 조합별 관리 기준을 설정했다.

이처럼 대출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포용금융 확대를 주문하는 정책이 병행되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기대하는 대로 지역·서민 금융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시된 인센티브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다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취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충당금 적립 강화 지도와 사업성 평가 등 건전성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포용금융을 확대하려면 일정 수준의 규제 유예나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이 사실상 막힌 상황이라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 정도만 취급이 가능한 구조"라며 "이 상품들은 건당 수백만원 수준의 소액으로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인센티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가계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몽둥이로 때리고 반창고 하나 붙여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