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000억대 ‘가짜 매출채권’ 대출사기…금감원 전수 점검

AOS 악용 허위 수리비 견적…SPC 쪼개기 대출 구조

웰컴·KB저축은행 중심 발생…미상환 1000억원 안팎

금감원 검사 확대·경찰 수사 병행…업권 리스크 점검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자산 순위 4위와 11위인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3000억원 규모의 대출사기가 발생했다.ⓒ연합뉴스

대형 저축은행에서 자동차 부품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수천억원대 대출사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업권 전반 점검에 나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에서 발생한 관련 대출 취급액은 약 300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회수됐지만,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금액은 1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기는 수입차 부품업체 등이 자동차 사고를 위장하거나 수리비를 부풀린 허위 서류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수리비 청구 시스템(AOS)을 활용해 실제 납품이 없거나 과장된 견적서를 만든 뒤 이를 매출채권으로 둔갑시켰다.

이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채권을 쪼개는 방식으로 저축은행법상 동일인 대출 한도를 회피하고, 매출채권 유동화 구조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저축은행은 해당 채권을 담보로 최장 6개월 만기의 대출을 실행했고, 정상 거래라면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해 대출이 상환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허위 매출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부실이 드러났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11월 해당 이상 징후를 인지해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하고 관련 상품 취급을 중단했다.

금감원은 같은 시기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KB저축은행도 올해 1월 약 45억원 규모의 손실을 공시했으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두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79개 저축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추가로 확인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다른 저축은행에도 유사 대출 제안이 이뤄진 정황이 있어 추가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사기 혐의를 받는 부품업체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내부 인력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가 허위 담보를 기반으로 대규모 대출사기를 당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유사 사건으로는 2016년 동양생명 등이 연루된 육류담보대출 사기 이후 약 10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