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협 '사무소' 설치 허용 정당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구당 부활 수순 밟나

5월 9일까지 신청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지방의원 수 2022년 정원보다 80명 늘어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이 22년만에 사실상 부활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의원 정원은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율 상향과 정수 조정 등에 따라 2022년 대비 80명 늘어난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도 일부 선거구에 시범 적용된다

정부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에서 14%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27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도록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것으로, 기존 소선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1인을 뽑았다.

이날 상정된 안건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포함됐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정부 예고대로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같은 날까지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즉 상장지수펀드(ETF)는 해외에는 상장돼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상장이 제한돼 왔다. 이 때문에 다양한 ETF 상품에 투자하려는 국내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하여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를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광 정책에 대한 국가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정책환류 체계를 강화하는 '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외에 소액해외송금 한도 규제 정비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자 권리 증진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안 등이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