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계속…'가격 문제' 토론 중"

미·이란 협상 교착에 불확실성 지속

비상대응 체제 유지·절약 대책 계속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동 전쟁 국면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시행은 계속하되 가격 문제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토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계속 시행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강 실장은 "시행은 계속한다. 시행은 하는데 가격이 문제"라고 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대응을 위해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유류 소비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첫 시행했고 이어 같은 달 27일 2차, 이달 10일 3차 시행에 들어갔다. 3차 최고가격은 2차와 동일하게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동결됐다.

한편 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주 8일부터 불안정한 휴전이 유지 중이지만 미국·이란 간 1차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공방이 지속되는 등 중동 지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지난 일요일 현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품목별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안정 조치 등 시장 질서 유지 대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도 당분간 지속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