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 특검보, 이화영·쌍방울 변호 전력…"진술 회유와 무관한 시기, 문제 없어"

권영빈 특검보, 이화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1·2심 변호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이화영에게 권영빈 특검보 소개받아

권영빈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 초까지 단기간 변호"

"김성태 체포·귀국 후 기소 단계서 사실상 해임된 상태"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2월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인욱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을 담당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졌다. 권 특검보는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소개로 지난 2022∼2023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사건도 변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보는 지난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1·2심 변호를 맡았다.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당할 당시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 A씨도 압수수색 당일 권 특검보에게 연락해 상황을 물어봤다고 한다.

당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방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권 특검보를 소개받은 뒤 당시 권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술을 모의했다고 한다. 실제로 방 전 부회장은 2022년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아니라 A씨에게 법인카드와 정치자금을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이를 번복했다.

그는 2023년 3월 23일 공판에 출석해 진술 번복 경위를 설명하면서 "한결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영빈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라며 "대략적인 것들 어떻게 줬냐 그런 것들을 논의했고 거기 맞춰서 제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가 그 자리에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상담해주고 말 맞추는 과정에서 조언을 들었다"고 했다.

방 전 부회장은 재판부가 검찰 조사와 진술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 전 부회장은 2023년 재판 도중 권 특검보가 동석한 상태에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진술을 회유하는 쪽지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은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었는데,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A씨가 받은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메모를 써서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데일리안DB

그는 "이 전 부지사가 메모지에 내용을 써서 자기가 김(성태) 회장한테 전달했으니 잘 기억하라고 했다. 읽고 돌려줬다"면서 "옆에 권영빈 변호사가 있었다"고 했다. 방 전 부회장은 "변호사한테 법원 CCTV가 있느냐고 물어봤다. 이게(메모) 넘어오는 게 단계적으로 보였을 거라고 했다"며 "증거를 제시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권 변호사한테도 이걸 얘기해야겠다고 말했었다"고 말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방 전 부회장도 뇌물 및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같은 이유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와 방 전 부회장을 모두 변호한 전력이 있는 권 특검보가 종합특검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은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해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했으며 권 특검보가 팀장을 맡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귀국하고 김 회장이 모든 것을 자백하자 방 부회장도 그간 허위진술을 했다고 인정하고 허위진술을 조작한 권영빈 변호사는 사임했다"며 "그랬던 변호사가 특검보가 돼 해당 검사더러 '사건 조작했다'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렇게 정확히 들어맞는 경우가 또 있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반면 권 특검보는 자신의 변호 경력과 특검 수사에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달 6일 종합특검 브리핑에서 "개인적으로 방 전 부회장을 변호한 적이 있다"면서도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 초까지 단기간이었고, 실제로 김성태 회장이 외국에서 체포돼서 귀국하고 기소되는 단계에서 사실상 해임된 상태였다. 대북송금 진술 회유와는 무관한 시기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