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국 조직 활용 전수 조사…"가격 담합 행위 근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논란이 된 일부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자체 조사에 나선다.

협회는 전국 19개 시·도회 및 256개 시·군·구 지회조직을 활용해 친목회 모임 등의 가격 담합과 비회원 배척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이는 그간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자율 정화 기능을 협회 차원에서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다.

다만 협회는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하면서도 규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동중개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며 이를 법률로 일괄 규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규제의 잣대는 단순 친목회 모임이나 집단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담합과 같은 위법 행위에 정밀하게 조준돼야 한다”며 “행위 중심의 정교한 접근이 선량한 중개사들의 정당한 영업권 침해를 막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사설망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정부 인증 정보망인 ‘한방’의 전사적 고도화도 추진한다.

협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한방을 단순 중개 보조 프로그램을 넘어 투명한 매물 공유와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국가 대표 부동산 플랫폼으로 안착시켜 사설망에 의한 담합 여지를 원천 차단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전 개발·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가격정보통계시스템 KARIS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출시할 예정이다.

김종호 협회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부의 부적절한 행위로 성실한 대다수 공인중개사가 비난받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법정단체로서 요구되는 공적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 조사를 시작으로 내부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