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산 의원들 "전재수 불기소는 면죄부 수사…권력 하수인 전락한 사법 시스템"

"與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 받자마자 면죄부"

"권력수사서 비정한 '꼬리 자르기' 반복"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025년 12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권력 앞에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조경태·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수사가 "정해진 시나리오 수사이자, 국가 수사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고 규정했다.

특히 명품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해 "영수증과 수리 기록, 관련 진술까지 확보된 중대 비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합동수사본부는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자마자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권력의 입맛에 맞춘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면죄부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압수수색이 지연되는 동안 전재수 의원실 안에서는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고 하고, 지역구 사무실 컴퓨터는 초기화됐으며, 보좌진은 하드디스크를 길에 내다 버렸다"며 "보좌진들이 윗선의 인지나 지시 없이 스스로 증거인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감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품수수 의혹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위이자, 비리의 '몸통'이 보좌진이 아님을 자백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복되는 '꼬리 자르기'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증거를 인멸한 보좌진은 법의 심판대에 섰지만, 정작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족 같은 식구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도덕성으로 어떻게 부산 시민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재명 정부 들어 권력을 향한 수사는 무너졌고, 사법 개혁은 결국 그들만을 위한 방패일 뿐이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일갈하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명백한 진실 규명과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