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체감형 5개 규제 개선…'중동발 위기' 민생 지원 나선다

대학생 동아리 활동 장려·'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 비용 지원 등

市 "실질적 규제 걷어내고 지원하는 데 중점…일상 더 편하게 할 것"

서울특별시청. ⓒ데일리안DB

서울시는 중동 사태로 유가 상승 등 어려워진 민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중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 개선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범위 확대 ▲장학금 반환 분할상환 기준 완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설치 제도개선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상근직원 자격요건 개선 등 5가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정 동아리에 최대 200만원 지원…활동 계획 컨설팅도 지원

기존 대학생 동아리가 서울시 시정 가치와 연계한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통장 개설, 고유번호증 발급, 동아리방 임대차계약서(무상사용승낙서) 등 서류 6종이 필요했다.

시는 올해부터 필수 서류를 동아리 지원 신청서, 활동계획서, 서약서 등 3종으로 간소화해 대학생 동아리의 사회기여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시 소재 대학 중 약 150개 대학교 동아리를 선발해 선정된 동아리에게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수행기관을 선정해 동아리 활동비 집행·정산 지원은 물론 동아리 활동 계획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서류 발급 등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대학생 동아리의 참여가 늘어 청년들의 사회기여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인가구 '건강동행', 재활·건강 검진까지 확대

건강동행 프로그램은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청년 및 중장년, 어르신 1인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방문 시 동행매니저가 접수·진료·수납·약국 등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함께 도와주는 서비스다.

시는 '건강동행' 이용 범위를 앞으로 재활·건강검진 등 모든 의료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은 사전 예약한 경우에 한해 오전 9시∼오후 6시에 이용 가능하다.

1인가구 당 월 최대 10회, 연간 최대 200시간,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 48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건강동행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1인가구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재활이나 건강검진 등 의료·건강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해 시민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격사유로 장학금 반환 시 학생 부담 고려 금액 무관 12개월 '분할 상환'

서울미래인재재단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중복수혜 등 결격사유로 반환해야 할 경우, 기존에는 일시 반환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 없이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자신의 형편을 고려해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상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장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키오스크 이용 돕는 호출벨·점자 키패드 등 구매 시에도 비용 지원

기존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구매·렌탈 비용만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호출벨, 점자 키패드 등 호환 보조기기 구매까지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1월 시행되면서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갖춰야 한다. 정부가 키오스크 교체 비용을 7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의 경우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점포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시설 상근직 채용 시 일부 직군 제외 자격요건 합리화

지금까지는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관련 시설이 취업·창업 상담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을, 교육·훈련이나 서무·회계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평생교육사' 등의 자격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시는 전문적인 상담․교육 역량이 필요한 직군을 제외하고는 자격 요건을 없애 여성 시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있는 1인가구, 저소득 가정,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를 걷어내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고 시민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