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목) 오늘, 서울시] 금연구역서 전자담배 피면 과태료…市, 계도·점검 나선다

금연구역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市, 지역별 특성 반영한 '빗물받이 설치 가이드라인' 적용

120다산콜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 협약 체결

ⓒ서울시

1.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점검 예정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2. 서울시, 올여름 집중호우 대비 총 812억원 투입…빗물받이 선제 정비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집중 정비에 총 812억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빗물받이 설치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해 기능 중심으로 빗물받이를 정비할 예정이라고도 함께 밝혔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장마 전인 6월까지 하수관로 준설과 빗물받이 청소에 7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중점관리구역 하수관로 1627㎞ 준설을 완료하고, 전체 빗물받이 57만5833개소에 대한 청소를 실시한다.

특히 노면수가 빠르게 집중되는 저지대 지역에는 80억원을 별도로 편성했다. 기존 빗물받이 1479개소를 신설 및 확대하고, 물고임 해소에 탁월한 '연속형 빗물받이' 6300m를 확충한다. 연속형 빗물받이는 일반형 대비 집수효율이 높아 노면 배수를 원활히 하고, 연결관 개소수가 줄어들어 악취 민원 저감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상가 밀집 지역이나 지하철역 주변 등 245곳을 수방기간 동안 주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특별관리를 시행하고 시민 약 2만1000명이 참여하는 물받이 유지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3. 120다산콜, AI기반 상담서비스 고도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은 인공지능(AI) 기반 상담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며 서울시민을 위한 신속·정확한 상담체계 강화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최근 120다산콜은 사이버 피해 상담 분야로 AI 기반 상담역량을 한층 확대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AI 기반 상담혁신 및 사이버피해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118상담센터의 비식별화된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상담도우미의 용어 학습과 민원 의도 분석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시민 대상 사이버 피해 상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이재 재단 이사장은 "AI 기반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시민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사이버 피해 관련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상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