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아세안과 신통상 규범 반영한 FTA 개선 추진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위한 제1차 공동위 개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정부가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신통상 규범을 반영해 아세안(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아세안 간 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동위원회를 8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에는 우리 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알파나 로이(Alpana Roy)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다.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의 네 번째 FTA로서 2007년 발효 이후 양측 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협정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측은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개선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함으로써 협상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동위에서 올해 6월 개최될 예정인 본격적인 분과별 협상에 앞서 공동위원회 운영세칙, 협상 분과 구성, 분과 운영 지침 등 향후 협상 추진의 기본 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박근오 산업부 통상정책정책관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인공지능(AI), 전기차와 같은 미래 혁신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통상 규범 도입에 협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