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서금원장 "서금원·신복위 통합, 금융 기본권 관점서 검토"

"두 기관 업무 30% 중복…조직 효율적 재배치 및 인력 통합 검토"

"서민에 실질적 편익 제공이 중요…두 기관 통합시 시너지낼 것"

'이해충돌' 논란은 선 그어…"금융 기본권 원칙·이념으로 극복 가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서민금융진흥원 제공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서민금융 체계 개편과 관련해 서금원과 신복위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통합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조직 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경험을 토대로 두 기관의 기능 중복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두 기관의 업무가 약 30% 정도 중복된다"며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인력 구조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통합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통합의 핵심 기준으로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시했다.

그는 "조직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며 "두 기관이 합쳐질 경우 1+1이 2가 아닌 3이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4월 말 또는 5월 초 국회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8월 등 단계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며 현실 가능성과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내부 구성원의 동의를 꼽았다. 김 원장은 "현재는 아이디어를 던진 수준"이라며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에 제기되는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은행도 대출과 채무조정을 함께 수행하지만 이를 이해충돌로 보지 않는다"며 "서금원과 신복위 역시 이미 대출과 채무조정을 병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구인 만큼 이해충돌의 문제는 기본권의 원칙과 취지, 이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구조조정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통합이 곧 인력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장은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해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며 "독립성이 있는 기구가 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김 원장은 '금융 기본권 연구단'을 4월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김 원장은 "연구단을 통해 제도적·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형 'K-민생금융'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