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20% 확대·석탄 단계적 폐지…전력망·요금체계 개편

전력 수요 증가 대응 전기화 전략 포함

분산형 전력망·ESS 확대 구조 전환 추진

지역별 요금제 도입 수요 분산 유도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중동발 에너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를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계획을 내놨다. 전력망과 요금 체계까지 포함한 구조 개편을 통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기존의 원유 수입 다변화 중심 에너지 안보 전략이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해 새로운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점도 정책 배경으로 반영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석탄 감축 중심 전원 구조 재편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100GW 보급 목표를 추진한다. 태양광은 산단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등 다양한 유형을 확대하고, 풍력은 계획입지와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석탄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폐지 지역에 대한 지원과 대체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수명이 남은 원전은 에너지 안보 전원으로 활용해 전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열에너지 분야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도시가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공기열·수열 기반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난방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열에너지가 최종 에너지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만큼 관리 체계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전력망·요금·수요관리 포함 전력 시스템 전면 개편

전력 시스템은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 구조로 전환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확대하고,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연계하는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추진한다.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등 계통 보강 사업도 병행한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제도 개편도 포함됐다. 송전 비용과 지역 자립도를 반영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과 함께 시간대별 요금 체계를 통해 전력 수요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도 장기고정가격 계약 방식으로 개편해 발전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아울러 산업 전반의 전기화와 녹색 산업 육성도 병행한다.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 구축과 전기 기반 공정 전환을 통해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 부문 전환도 추진한다. 금융과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도 뒷받침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