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월세 재앙 몰려와…등록임대 활성화해야”

“매물 씨 말랐다는 말도…1년 만에 40% 넘게 감소”

“정부, 현장 목소리 듣고 규제 합리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1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전월세 재앙이 몰려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등록임대 활성화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다시 꺼내야 할 때"라고 정부의 규제 합리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전월세가)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장에서는 전월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며 “서울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15% 이상 줄었고 지난해 대비로는 40% 넘게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은 전세 가격이 올라도 살 집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원래 살던 전세를 갱신하고 있고, 신규 전세 물량 잠식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3만4000가구, 내년 6만4000가구가 전세권 갱신계약권 만료가 예정돼 새집을 찾아야 한다”며 “전월세 재앙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몰려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 시장은 등록임대 활성화 등 정부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투기 목적 보유와 임대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보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시민 두 명 중 한명은 전월세 임차가구인 서울에서 임대 물량 확보는 신규 주택 공급만큼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등록임대는 일반 임대에 비해 임대료가 1.8배 낮고,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등록임대주택도 올해와 내년 중 임대의무기간이 끝난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대책은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서울시는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 후 잔금을 분할 상환하는 ‘바로내집’ 6500가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 3만3000가구는 고밀개발해 물량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