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내달 30일까지

재판부, 치료받는 병원으로 주거 제한

작년 11월·올해 2월 이어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

한학자 통일교 총재.ⓒ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한학자 총재의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은 내달 30일 오후 2시까지이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대신 한 총재의 주거를 치료받는 병원으로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재판부는 두 차례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월∼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