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독식' 예고…'국회 장악' 현실화 성큼

李대통령 "위원장 야당이면 일 못하나"

지적 후…여당 '상임위 전면 독식' 시사

정청래 "상임위원직장 다 가져올 수도"

한병도 "일 안하는 위원장 권한 제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에서 '18개 위원장'에 대한 독식 가능성을 지속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운영 지연을 문제 삼아 여당 간사 중심 단독 회의와 위원장 권한 제한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 추진까지 시사한 상황이다. 거대 여당의 '국회 장악'이 현실화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 운영 지연에 대해 "이런 식이면 (위원장)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국정을 발목잡는 행태, 국익과 관련된 법안도 막는 행태가 되면 정말 상임위 배분을 나뉘먹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으면서 지난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번도 안 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공동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삶에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게 행동할 것"이라며 "상임위 배분이 국정 발목 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상속세법·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정무위원장이라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날 당 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의 발언에 '상임위 독식' 카드를 꺼내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보이콧(거부)에 나서는 행태를 '공당의 책임회피'로 규정한 셈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여당 간사가 단독 회의를 개최하는 데 더해 일하지 않는 위원장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도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일부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야당 상임위원장 보이콧'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 독식 가능성엔 정청래 대표도 힘을 실었다. 그는 전날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야당이 맡은 상임위는 도저히 진척이 안 된다. 정부가 하려는 것에 입법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4년 총선 승리 후 22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다. 관례상 원내 제2당 몫으로 여겨지던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해 국민의힘의 정면 반발을 샀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180석 과반 의석에도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았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이후 지난해 대선에 승리해 여당이 된 민주당은 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 행정안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등 쟁점 입법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조세·산업 등 주요 경제 관련 입법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민주당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공개 지적 이후 힘을 받은 당 지도부가 후반기 원 구성 때 상임위원장 장악을 비롯해, 여의치 않을 경우 여당 간사가 위원장의 권한을 팽개치고 회의를 단독 개회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상임위 운영 문제가 6·3 선거 국면과 맞물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 대표는 상임위원장 독식과 관련해 "단순한 고민 그 이상을 해보려고 한다. 정무위·재경위 등이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안 되니 이 대통령도 상당히 답답해하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할 수도 있다' 단계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상임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임위 재배분 여부가) 달렸다"고 했다.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전면 포석 가능성은 한 원내대표의 지난달 공식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미투자특별법 특위의 파행을 거론하며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원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파행을 하는 위원장 권한 남용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중동 정세로 국내 상황이 불안한데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정책 추진에 번번히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제 상임위 배분 문제는 균형과 견제, 정치 관례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실용과 현실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