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향후 상임위원장 배분 재검토…野가 국정 발목잡아"

"국회법 개정 통해 일하지 않는 위원장 권한 제한" 경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상임위원장 재분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몰아치는데 경제 혈맥을 뚫을 자본시장법과 상법은 정무위 문턱에 막혀있다"며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단 정무위 뿐만이 아니다"라며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 정책 등 핵심 법안을 다루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으면서 지난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번도 안 열렸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 누가 더 국민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지 민생 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공동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삶에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간사 중심의 단독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