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재판소원법' 본회의 통과…오늘 대법관 증원법 표결,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이란, 보복 준비 등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소원법' 본회의 통과…오늘 대법관 증원법 표결

법원 재판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 중 2개가 국회를 통과했고, 남은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오늘(28일) 표결될 예정이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벌이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키고,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반대 63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도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도 있다.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이란, 보복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한 동영상 메시지에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중대 전투(major combat)'를 개시했다"면서 "(작전의) 목표는 이란 정권이 가하고 있는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란 정권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란의 미사일을 파괴할 것이다"고도 했다. 미 CNN과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미국 당국자들이 미군이 이란에 공습을 가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공격은 이란의 군사 시설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이란이 중·단거리 미사일 200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발사 시설이 이란 전역에 분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도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preventive)' 선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보복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란 국영 타스님통신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 '치명적인(crushing)'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3월 1~4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간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월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을 갖는 데 이어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일정을 소화한다. 또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인공지능) 커넥트 서밋'에 참석해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가포르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월 3일부터 4일까지는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北, 총쏘는 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김여정은 당 총무부장 임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노동당 총무부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2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주요 지도간부들과 군사지휘관들을 만나 신형저격수보총을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김여정 부장은 수여식에 참석한 간부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총무부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여정은 지난 23일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부부장에서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복귀했다. 북한 매체들은 당시 김여정이 어떤 부서의 부장을 맡았는지 알리지 않았는데 이날 소총 수여식 보도를 통해 총무부장이라는 점이 공개된 것이다. 당 내부 운영 등을 맡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무부를 김여정이 관할하게 되면서 앞으로 그의 역할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마스터키 노출한 국세청…경찰 수사 착수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자산 압류 실적 홍보 과정에서 가상자산 마스터키가 노출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전날 국세청 수사 의뢰를 받아 마스터키 노출 사고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고액 체납자로부터 가상자산 지갑을 압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첨부된 가상자산 저장용 USB 사진에 지갑 핵심 비밀번호인 '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니모닉은 가상자산 지갑의 키를 복원하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단어로, 사실상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 역할을 한다.

국힘 "장동혁, 오피스텔 1채 매물로 내놔…거래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부부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보유 부동산 가운데 여의도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한 채는 이미 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았다"며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현재 실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 1채를 포함해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 아파트, 보령의 모친 거주 주택 1채, 경남 진주의 장모 거주 아파트 1채의 지분,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 안양 아파트 지분, 여의도 오피스텔 등 6채를 보유 중이다. 이 가운데 여의도 오피스텔을 매각하기 위해 시장에 내놨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장 대표는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뒤, 자신의 시골 노모가 사는 집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불효자는 운다"고 했다.

'모텔 연쇄 살인범' 지난해 10월 유사범행 정황…경찰 조사 착수

경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사망 사건 피의자의 지난해 10월 유사 범행 가능성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피의자 김모씨와 식사하던 2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설 연휴가 끝난 뒤인 이달 중순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0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A씨는 의식장애 상태로 119에 신고 접수됐다. 소방 구급활동일지에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하고 자력 보행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기록돼 있다.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끝장토론' 조회수 500만회 기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 등과 부정선거를 주제로 유튜브에서 7시간 동안 생중계 토론을 벌인 가운데, 동시 접속자가 30만명을 돌파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이 대표와 전씨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에 출연해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영상은 생중계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조회수 약 500만회를 기록했으며, 댓글도 1만개가 넘어서는 등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트럼프, '앤트로픽' 사용중단 지시…군사 AI 활용 놓고 갈등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모든 연방기관에 인공지능(AI)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의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절대로 급진 좌파적인 '워크'(woke·진보적 가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용어) 기업이 우리 위대한 군이 어떻게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해야 하는지를 좌지우지하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앤트로픽은 자사 인공지능 클로드를 대규모 국내 감시와 인간의 개입 없이 발사되는 무기 개발에 사용될 것을 우려해 모든 안전장치를 해제하라는 미 국방부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갈등해왔다. 트럼프의 블랙리스트 지정은 통상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행해지며 미국 기업을 지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