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팔아 ETF 투자가 더 이득?…삼일절 연휴에도 李 부동산 드라이브

"투기 막을 조치 얼마든지" X로 쏘아올린 경고

"5월 9일 이전 매각이 유리할 것" 최후통첩

장동혁 "오피스텔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 없어"

안철수 "평범한 실수요자들 집 마련하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휴 직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내놓은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3·1절 연휴 내내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다. 부동산 자산 매각까지 실행에 옮기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재산권 영역을 정책 수단으로 삼으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둘러싼 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자정 무렵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기용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방침을 재차 언급했다. 설 연휴 기간에도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았던 이 대통령은 이번 3·1절 연휴를 앞두고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금융·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 "버틴 것이 더 손해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표현까지 내놓으며 시장을 향한 경고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 양도세 중과 재적용 시점을 직접 언급하며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관망하는 이들을 향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부동산 압박 기조 속에서 이 대통령은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매도 가격은 29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집을 팔고 이 돈으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나 다른 금융 투자에 돈을 넣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에 집을 사면 그것이 더 이득이 아니겠느냐. 지금 고점으로 팔고 더 떨어진 가격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다면 이득이라 생각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거주 중이며 계약 기간도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임차인 동의를 얻어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결정은 다주택자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날 선 공방으로 곧장 번졌다.

'팔고 싶어도 안 팔린다'는 야당의 항변이 충돌하면서, 이번 연휴 부동산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졌다. 같은 날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장 대표의 주택 처분을 압박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29억원에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놓으셨는데, 2억원도 채 안 되는 내 여의도 오피스텔은 팔려고 내놓아도 보러 오시는 분도 안 계신다.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약속했으니 내 오피스텔을 빨리 팔아야 하는데 내가 산 가격으로 내 오피스텔을 매수하실 분을 찾는다. 가격은 절충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구로구 아파트와 지역구 보령시의 아파트는 처분할 수 없고, 어머니가 살고 계신 시골집과 장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당장 두 분을 길거리에 나앉으시라고 할 수도 없어서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비판의 화살은 '대출 규제'의 모순으로도 향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李대통령의 29억원 아파트, 현금 27억원 가진 슈퍼리치만 살 수 있는 집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해 10·15 대출규제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이 최대 2억원에 그치기 때문에, 최소 27억원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를 더하면 1억원 이상 더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진정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싶다면, 평범한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기회 확대도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조치는 5월 9일부터 시행되며 이는 약 4년 만의 재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