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민 피해 모두 책임져라"…국민의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에 맹폭

정점식 "본회의 상정 막기 위해 투쟁"

박성훈 "국민보다 '개딸' 환호만 중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하자, 국민의힘은 향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책임론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의 우려까지 모르는 척하며 내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나아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이자,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극단주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인 비겁함이기도 하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투쟁과 맞바꾼 범죄적 부당거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끔찍한 사고와 범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 이름을 따와서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가"라면서 "그 절절한 인권의 외침은 왜 오늘 침묵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위선과 비겁함 앞에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이 30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국민의힘은 모든 힘을 다해 총력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민주당 내 일부 인사를 향해선 "잘못된 당론을 거부하고 양심을 따라주길 바란다"며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를 지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는 없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두고선 "여러분은 지금 법치 붕괴라는 지옥문을 열고 있다"며 "앞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국민의 피해는 온전히 여러분 책임이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개딸(강성 지지층)만 국민이고, 보통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좇은 정치적 입법 폭주"라면서 "보완수사권은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누락된 증거를 보완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범죄 대응 마지막 안정 장치마저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봉쇄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범죄 피해자와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개딸'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형사사법 체계 해체 시도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입법 폭주에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