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치는 지지율, 보다못한 중진도 나섰다…장동혁, '윤어게인' 노선 향방은 등 [2/27(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중진의원들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바닥치는 지지율, 보다못한 중진도 나섰다…장동혁, '윤어게인' 노선 향방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거부하면서 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가운데, 급기야 중진들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장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장 대표가 '노선 전환'에 대해 끝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장동혁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내 최다선인 조경태·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박덕흠·윤재옥 의원 등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당내 '절윤'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효과적인 대여 투쟁 등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7%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했다. 장동혁 체제 출범 이후 최저치이자, 직전 조사(2월 1주차) 대비 5%p 떨어진 수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 대표는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감을 표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는 답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 우선 장 대표가 수용한 것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부활이다.이종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중진회의가 부활한다면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반영되고, 대표의 결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당대표와 중진 의원 대부분이 이제는 갈등과 분열을 종식하고 지방선거에 매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대표가 중진들이 이야기하는 지방선거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당의 무기력함과 혼란스러움이 반영된 것 같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면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재선 의원들도 모여 장 대표의 절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원총회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역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엄태영 의원은 재선 의원 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결론이 나든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취지에서 끝장토론을 통해 하나로 뜻을 모으자"며 "나머지 분들의 뜻이 달라도 양보하고 하나로 가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조은희 의원은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절윤을 이야기하는 세력과의 절연'을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충격받은 분도 있고, 선거가 98일밖에 안 남았으니 어려움을 다 지고 가자는 분도 계신다"며 "의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입장이 정해지면 선거 승리를 위해 한 곳으로 가자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지지율 17%에 대한 위기감도 재선 그룹에서 직접 분출됐다. 이성권 의원은 "절윤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반헌법적 계엄을 자행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심이 우리 당에 준엄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엄태영 의원도 "바닥이 아니고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라며 "17% 중에도 윤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70%가 된다고 하니,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에는 아직 먼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다만 곧장 장 대표의 노선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장 대표가 핵심 쟁점인 '절윤'과 관련해 구체적 입장 변화나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선 전환이라는 용어가 중진 회의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장 대표가) 돌파구를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당내에서는 별다른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잇따른 면담과 공개적 우려 표명에도 장 대표가 강경 노선의 기조를 유지한 채 '갈등 종식' '돌파구 고민' 등 포괄적 표현만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장 대표는 과거 지방선거 관련 논의를 위해 의원 개인 면담과 상임위별 단체 면담에도 나선 바 있으나 현재 강경 노선은 더욱 굳혀진 상태다.

당내 견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 역시 변화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고중진회의 부활이 합의됐지만 자문 성격에 가까워 대표의 결정 권한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진·재선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장 대표가 명확한 입장 변화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내 압박만으로는 노선 수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진단이 나온다.

▲본회의 직전 또 손질…與 '막판 땜질' 입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법안 수정을 반복하면서 '부실 입법'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같은 입법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질 경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당 안팎에서 조문의 추상성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수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적용 대상을 재판 전반으로 규정했으나, 이를 형사재판으로 한정해 범위를 축소했다.

법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도 대폭 손질했다. 기존에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자의적 해석 논란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라는 표현은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수정했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는 삭제됐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역시 막판 수정 과정을 거쳤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설치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경우, 민주당은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16일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대폭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제외하고, 전담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수정했다. 적용 시점은 2심부터로 조정했고,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이라는 표현도 삭제했다. 민주당은 수정 결정 일주일 만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막판 손질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성이 있는 허위 정보의 유통만 금지하도록 했는데, 이후 법사위 심사에서 단순 허위 정보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당 지도부는 '고의성' 요건을 다시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재조정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상임위와 법사위 단계에서 충분한 숙의 없이 본회의 직전 '땜질식 수정'을 반복하며 졸속 입법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돌아온 건 김정은 냉대…정동영, 9·19 군사합의 '일방 복원' 난기류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통해 남한을 동족의 범주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히며 관계 단절에 쐐기를 박았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공들여온 유화 정책을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비하하면서 대화 재개 여지를 차단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밝히며 평화공존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당대회에서 재확인된 대남 강경 노선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책 기조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동영 장관은 최근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대화 국면 복원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9차 당대회를 통해 대남 노선을 보다 분명히 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9차 당대회가 25일 폐막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일 진행된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남북 화해와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노선과 정책을 확정하는 집권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를 통해 다시금 천명한다"며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한국의 현 집권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비난했다.

또 "겉으로는 기만적인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라며 "한국이 우리와 국경을 접한 지정학적 조건을 탈피할 수 없는 한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관계 개선 여지를 배제했다.

전날까지도 정 장관은 북한이 당대회에서 경제 성과를 전면에 내세운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정 장관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제 개선을 우선 과제로 둘 때 남북 간, 미북 간에 긴장이 완화되고 대화와 협력 공간이 넓어졌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적대와 대결이 아닌 평화와 공동성장을 중심에 둔 새로운 환경 조성을 통해 남북 공동성장의 동력을 마련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선 변화에서는 대남 조직의 위상 조정을 시사하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이번 당대회 기간 그동안 대남라인으로 분류돼 온 김영철 당 고문과 리선권 당 10국 부장이 일선에서 물러난 점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대남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처럼 북한이 대남 강경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정 장관이 제시한 대화 복원 구상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행금지구역 등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 구상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서 정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8일 북한의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 요구에 대해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