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방해 매국행위" vs "李정부 대응 미흡"…美관세 두고 여야 공방

국민의힘 "李대통령 SNS 속에 숨지 말라"

민주당 "특별법 3월 9일 내 처리 협조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전체회의서도 충돌

與 "불확실성 줄여야" vs 野 "새 국면서 저자세"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 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가 곧장 다른 법적 근거를 둔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미국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야가 재차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동산 관련 발언을 27번간 올린 행태를 지적하면서 관세 협상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나설 것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협조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 속에 숨지 말고 관세협상 최전방에 나서서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이번 관세협상만큼은 국민의 우려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전혀 다른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미국발 관세 폭탄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음에도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최근 SNS에서 장 대표와 '부동산 설전'을 벌인 것과 달리 관세 문제에서는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태도를 저격한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지난 21일 논평을 내어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며 "왜 이런 중대한 경제·통상 현안에는 침묵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제 통상환경에서 증가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압박 상황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그저 트집만 잡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파행시킨 대미투자 특위 회의부터 제대로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가 지난 11일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법을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 파행됐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볼모로 우리 경제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이런 매국 행위를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잘 실현하고 있는 만큼 국익 최우선으로 국회에서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미 합의한 기간인 3월 9일 내 처리를 해야한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반드시 정한 기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요청드린다. 국익적 관점에서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두고 벌어진 여야 공방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됐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고,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외교 안보적인 현안을 협상해나가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은 협상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 상당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우리가 건전하게 이행하고 상황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이후에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약속을 지키는가에 따라 이행 여부를 우리 스스로 조절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받은 재경부·기획예산처·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에 대해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미국발 관세 폭탄이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정부의 오늘 보고가 너무 안이하고 부실하다"며 "상황 변화로 우리나라의 부담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변화가 있는지조차 불확실해서 모르겠다는 것이냐"라고 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새로운 국면이기 때문에 더 침착하게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정부가) 굉장히 성급하고 여전히 저자세인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