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강훈식, '입법 속도전' 질타에…與 "총 129건 법안 2월 국회서 처리"

8일 박수현 고위당정협의 브리핑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립"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 개선"

특검 추천 논란에는 "논의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입법 추진 상황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총 129건의 법안을 2월 국회 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 처리 미흡을 지적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정과제 등 입법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며 "입법 추진 상황, 시급성 등을 고려해 총 129건의 법안을 2월 국회 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선정하고, 해당 법안들의 2월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필수 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법', 중대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 등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법' 등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민생·경제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은 입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특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대미투자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며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특별위원회 가동 등 국회 차원의 결단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국익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의 소통과 법안 처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관련 입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며 "부동산 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유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가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만큼,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화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 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근로 규정 감독 강화를 위해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를 향해 '입법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사실상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입법 지연으로 이재명 정부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인 만큼,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도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입법의 속도가 곧 국민 체감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당에서도 주요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청와대의 '입법 속도전' 지적에 대해 "대미투자법 등 부분이 배경이 된 것 같다"며 "지난 본회의를 통해 많은 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인 만큼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오늘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논란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선정된 안건만 토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를 토의하는 것은 부적절해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