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요양·돌봄 수요 증가…복지인력 공급 내년 예산안 반영”

기획예산처 CI. ⓒ데일리안DB

기획예산처가 요양·돌봄 등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해 안정적인 복지 인력 공급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처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복지 현장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관계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사회복지 현장 인력의 역할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선 현장에서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인력의 역량을 강화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남경철 기획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지난해 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요양·돌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복지 인력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성평등부는 약 100여종의 복지서비스를 현장 인력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현장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국민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 인력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더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와 근무 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현장 인력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방식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기획처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복지 현장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도출된 개선 과제를 2027년 예산안 등에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