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사업설명자료 공개 확대…예산안 단계부터 국민 열람

기획예산처 CI. ⓒ데일리안DB

정부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공개 범위와 시기가 대폭 확대된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국민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

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기획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과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정부예산 사업설명자료의 공개 내용과 시기를 올해부터 확대한다.

사업설명자료는 단순한 예산 금액이 아니라 사업 목적, 추진 근거, 집행 절차 등을 담은 예산 사양서다. 그동안은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와 사업 개요 중심으로 공개돼 일반 국민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획처는 올해부터 공개 단위를 세부사업에서 내역사업까지 확대한다. 내역사업별 예산 규모, 산출 근거, 사업 효과, 국회 지적을 포함한 각종 평가 결과, 최근 4년간 결산 내역까지 공개한다. 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함께 제공된다. 국민이 예산 편성, 집행, 평가, 결산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범위를 넓힌 것이다.

공개 시기도 앞당긴다. 기존에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뒤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만 공개했다. 앞으로는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도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한다. 국회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단계부터 국민이 예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처는 이번 조치로 국민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실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