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韓복지제도 거의 완성…사각지대 해소가 큰 과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기획예산처

정부 복지제도가 양적으로는 상당 수준에 도달했지만 제도 밖에 남은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현장 중심의 선제적 복지 전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은 4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그냥드림센터와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복지 분야 예산을 지난 10년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큰 틀에서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도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필요한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큰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위기가구, 취약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냥드림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나 2만원 한도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2회 이상 방문하면 사회복지 상담을 거쳐 가용 복지서비스와 연계된다. 지난해 12월 운영을 시작해 현재 67개 시·군·구에서 107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운영 2개월 동안 3만6000여명이 센터를 찾았고 6000여명이 기본 상담을 받았다. 이 가운데 2200여명은 심층상담을 진행했고 200여명은 긴급복지 등 관련 복지사업과 연계됐다. 정부는 그냥드림센터를 2026년 5월까지 1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 직무대행은 청년미래센터도 함께 방문해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청년미래센터는 상담, 사례관리,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현재 가족돌봄청년은 15만명, 고립은둔청년은 54만명으로 추정된다.

기획처는 복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예산도 확대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25년 3572억원에서 2026년 4246억원으로 18.9% 늘었다. 긴급복지, 먹거리 기본보장, AI 복지콜, 복지행정 AI 안내도우미, 청년미래센터 운영, 좋은 이웃들 사업 등이 포함된다.

임 직무대행은 “신청을 기다리는 복지 대신 필요한 분에게 먼저 손 내미는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협력해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2027년 예산에도 위기가구 발굴과 선제 지원 사업을 중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