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복지부 조직 대폭 개편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제도 시행을 앞두면서 보건복지부 조직이 크게 손질됐다. 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제약·바이오 산업과 재난의료 대응 기능도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국장급 1관과 4개 과가 새로 만들어지고 인력 39명이 늘었다. 2020년 제2차관 신설 이후 가장 큰 폭의 조직 개편이다.

핵심은 통합돌봄 전담 조직 신설이다. 내년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통합돌봄지원관을 신설하고 통합돌봄정책과와 통합돌봄사업과를 뒀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받도록 하는 체계를 상시 조직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임시조직으로 추진해온 통합돌봄 정책을 본사업 체계로 전환해 전국 확대 시행을 준비한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조직도 강화됐다. 보건산업진흥과가 맡아온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 육성 기능을 분리해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확대 개편했다. 관련 예산은 2025년 약 685억원에서 2026년 약 23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산업별 전담 체계를 통해 정책 추진과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재난 대응 기능도 정규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난의료정책과를 정규 직제로 신설했다. 그동안 한시 자율기구로 운영해온 조직을 상설화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보건의료·복지행정 AI 정책 기획을 담당할 인력도 증원됐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정책 수요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개편후 제2차관, 4실, 1대변인 5국·17관, 84과(자율기구1)·6팀. ⓒ보건복지부